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대상자, 산정기준, 신청방법, 지급방식)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에는 근로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될 수 밖에 없죠.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라면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수혜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2025년에 달라지는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산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의 산정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이 높아진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2천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천700원 인상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과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더불어,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합친 것이 해당합니다. 이의 합계가 월 22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건데요.

2025년은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 4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는 차등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더욱 강화하고 좋은 정책으로 개펀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면 좋겠습니다.